"중소 ·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모멘텀 …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바 있다.
취임후에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도 명확치 않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위한 선결조건인 경제민주화 조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로 36년째를 맞이한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이윤재 회장(숭실대 교수)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핵심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고, 일종의 한국경제의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국민 소득 2만달러에서 3-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따라잡기 성장 모형(catch-up growth model)은 한계가 있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를 열어가겠다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경제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해소 및 중산층 복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기업도 이젠 세계의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선 대기업 혼자의 힘으론 어렵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젠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시대입니다."
- 창조경제가 화두입니다. 창조경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앞서 말했듯 한국경제는 ‘따라잡기’ 경제모형으로는 한계에 달해 대안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확립 및 보호, 공정한 경쟁시장 구축 등 혁신적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잘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조경제는 민간주도로 진행돼야 활력있는 경제로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도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제조능력 및 해외판매 등을 벤처기업들과 협력하면 상호 윈윈할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벤처/중소기업을 축으로 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의 씨를 뿌리고, 발아가 잘 되도록 주변 환경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날이 갈수록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세요.
"전세계적으로 양극화문제는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경제가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쟁력 있는 개인, 기업, 국가는 더 성장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하에선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젠 대기업도 혼자만의 성장시대에서 벗어나 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성장가능 경영모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경영의 중요한 화두의 하나인 공유가치 창출(CSV)도 지속성장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시장구축, 지적재산권 확립, 규제 완화 및 철폐 등 간접지원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 한국 경제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업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정책을 통하여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것에 비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부문 비중이 커지고, 창조경제 시대엔 특히 서비스부문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이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고, 서비스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서 서비스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발달 없이 서비스업의 발전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쳐진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CT 분야와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혁신적인 벤처기업에서 나울수 있을 것입니다."
- 중소기업학회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중소기업 학회는 융합학문을 다루는 곳입니다. 경영학자는 물론 경제학자, 국제통상, 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 4회의 정규 학술대회와, 학회가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자주협동포럼’(중소기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협력함)가 연중 9-10회 열리고, 중소기업학회와 기업은행 및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희망중기포럼’이 연중 5-6회 열립니다. 중소기업학회 산하엔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분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연구분과로는 가업승계 연구분과, 글로벌 연구분과, 금융연구분과, 유통연구분과, 고용연구분과, 기술혁신 연구분과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각종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담·정리 =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