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목)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 그랜드볼룸에서는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회 G밸리 CEO포럼이 열렸다.이날 강사로 나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중소기업인들이 주축이 돼‘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정화 청장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를 논하기 위해선 먼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경제가 양과 하드웨어의 성장을 중요시했다면 오늘날 창조경제는 질과 소프트웨어의 성장을 최우선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과거 모방과 응용을 활용한 추격형 성장이 대세였다면 최근엔 창의성에 바탕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때 창조경제의 구현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정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리하신대로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시대에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기업가 정신’이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정부는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세부적으로는 △기술 사업화 지원 △실패 비용 감소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투자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특히 실패에 대한 관용이 약한데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경제 시대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기청은 생산성 및 시장확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술개발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문턱 완화,적정 납품가 보호,구매 부담 완화에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인력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선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등을 꾸준히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실무진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입니다.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1인당 100만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역시 수출에 있습니다. 중기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시장 진출 집중지원제도’를 올해부터 신설,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유통망 전용매장 설치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 미국과 독일,인도네시아 등에는 설치했으며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내년에 가업상속 지원대상을 현행 매출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는 지난 5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당시 벤처업계 등 관련 단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으로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중기청은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 벤처생태계가 실리콘 밸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상세한 창업정보 제공과 맞춤형 창업교육을호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협업(협동조합)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중기청은 내년 중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합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2014년 출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중기청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다면 우리 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나 규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침이 현장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중기청은 정부의 정책이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김재창 기자 changs@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