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입 및 물류 관련 업계 내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AEO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조차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아래에서는 FTA와 함께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양 축인 AEO공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AEO공인제도란?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종합인증 우수업체”라 하며, 국가에서 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세계관세기구에서는 무역 안전과 물류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AEO제도 수립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2007년 관세법에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 고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AEO시범업체를 공인하였다.

AEO공인 제도의 혜택 및 필요성
그러나 AEO공인 업체는 수출입검사 및 서류제출의 생략 최대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용담보한도 확대ㆍ과태료 경감 등을 통하여 금전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법인심사ㆍ기획심사 등 관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추징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EO공인 업체는 국가가 공인한 신뢰 있는 업체이기에 수출입 시 보다 신속ㆍ간편한 무역 절차를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EO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협정체결국가에서도 신속 통관 편의 등의 혜택을 부여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므로 경영 효율화 및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AEO공인 절차 및 컨설팅의 필요성
공인 절차는 총 네 단계(공인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진다.
AEO공인 취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 전에 공인 기준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인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 실시 후 평과 결과가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 각 공인 기준의 항목 별로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AEO공인으로 인한 혜택은 상당하나 이를 준비함에 있어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다양하고, 결격 사유 확인부터 현황설명서 작성 등 신청 전까지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AEO공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는 역량 있는 관세법인 등의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진행하면 공인 취득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수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창완 관세사

cwlim@yooshin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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