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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家)양득 캠페인·일학습병행제’ 등으로 행복한 직장과 일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8월부터 근로자와 계약시 근로조건 명시해야 불이익 없어 … 고용노동지청 적극이용 당부
김재창 기자  |  changs@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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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5  1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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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이 7월로 정확하게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이 지청장은 누구보다 분주한 1년을 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 지청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어느새 취임 1주년이 됐습니다. 소감은 어떠신지요?

지난 해 7월 1일에 부임하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부임하면서 그간의 오랜 고용노동행정경험과 이 지역에서 3번째 근무하는 인연을 살려 서울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구로·금천·동작·관악구지역 등 관내의 고용노동행정을 잘 수행하여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동안은 관내 노·사·민·정 각 주체들을 자주 만나 고용률 70% 달성과 상생의 노사문화정착,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바쁘게 보내온 해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실업자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임금체불 및 차별해소, 산업재해예방 등 근로조건보호 등 일자리 현장의 고용안정과 사업현장의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추진 과제별로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청년취업애로와 차별해소 문제 등 더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현장의 과제들이 많아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잘됐던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고용률 70%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고용률 70%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내에 3개의 TF팀을 두어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G밸리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고용을 중점추진과제로 정하여 지원하여 왔고 실업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인적자원개발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간 중앙과 지방정부,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서울지역 고용률(15~64세)이 2013년 64.9%, 2014년 5월말 기준 65.3%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과 일터기반 학습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 등은 산업현장에서 큰 관심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G밸리 기업, 근로자 또는 구직자들에게 소개할 내용이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올 하반기에는 일터를 기반으로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제도입니다.

현장과 괴리된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산업계와 기업중심의 현장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의 실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현장에 맞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과 훈련소요 비용을 지원받고, 청년 구직자는 학습근로 지원금을 받고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삼우금형, 솔트웨어(주) 등 현재 7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산된다면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1.부터는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고,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기한 없이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들 과제들은 우수인재가 찾아오는 좋은 일자리, 서로 신뢰하는 산업현장의 밝은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가양득 캠페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능한 인재가 없다.” “직원은 많은데 진척이 없다” “직원들의 이직이 잦다” 등 이러한 호소를 많이 듣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10명 중 7명(72.6%)은 자기계발이나 휴식의 기회가 부족해서 업무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직무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로자(33.5%)와 인사담당자(64.1%) 대부분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 일상이 피곤해지고 삶이 무기력해지면서 일이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지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문제입니다.

일家양득 캠페인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에 균형을 잡아주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때입니다. 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체적인 내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언론은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의 우수사례를 DB로 구축하고,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업무시간 중 생산성 높이기, 회식·야근이 꼭 필요한지 되돌아보기, 휴가 및 유연근무 사용 늘리기, 육아부담을 남성·기업·사회가 나누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기업인 삼성 SDS의 주간·월간 정례회의 없애기, 싱글오피스 도입이나 한솔제지의 자율좌석제 및 집중근무제, 롯데의 임산부 인사시스템 등록, SK의 초과근무 제로 운동 등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의 G밸리 내에 위치한 ㈜휴넷은 학습휴가제, 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저희지청에서도 매주 수요일 야근을 금지하는 ‘행복알리미 서비스(PC 자동 OFF제)’를 시행하는 등 실천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이 이 캠페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얼마 전엔 ‘행복나눔 125운동’에도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예, 행복나눔 125운동에 대하여는 ‘한 주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하기, 한 달에 2권 이상 좋은 책 읽고 토론하기,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 감사한 것을 일기로 쓰기’가 중심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한 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그 취지로 포스코ICT 등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터와 직장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家양득 캠페인은 정부의 캠페인과 산업현장의 실천을 통한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본다면, 행복나눔 125운동은 민간차원의 개별적‧감성적 접근이라 생각되는데요, 두 제도 모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이 같다고 봅니다.

“일가양득 캠페인”과 “행복나눔 125운동”이 서로 훌륭한 보완재가 되어 민관의 협업으로 우리지역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을 선도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용률 70%를 위해서는 여성 인력이 중요한데,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p 이상인 4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조는 여성의 노동시장유입을 더디게 하는 요인입니다.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근로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로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대책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하여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경력단절여성들로부터 수요가 있고 기업으로부터도 여성 맞춤형 일자리로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감성노동 등 여러 직종에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우리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이행을 지도하고 지원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 끝으로 관내 근로자와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고용관계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무관심한 기업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제도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협력해주시는 근로자와 기업인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지역의 근로자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창 기자 changs@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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