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시장 활성화 통한 성장 기대

산업시장분석실 책임연구원 박현우 (Tel: 02-3299-6051 e-mail: hpark@kisti.re.kr)

[ 요약 ]

1. 법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범죄사건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과학 감식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2. 세계 법과학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2012년 약 8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1.4% 성장률을 나타내어 2019년에는 약 1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법과학 세부 분야 중에서는 유전자 감식(DNA profiling)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분야의 수요가 증가세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 현재 세계 법과학 감식 시장은 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약 60%가 공공 연구 기관이며 나머지 40%를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5. 국내의 경우 앞으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통해 법과학 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범죄사건 빠르게 해결하는 과학수사의 힘, 법과학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사건/사고의 증가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법과학 감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과학(Forensic science)이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법적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관련 학문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로서, 법 집행기관에서 의뢰한 증거물의 분석과 시신의 법의학적 부검을 뜻하는 고전적인 의미와 더불어 현장 증거물의 수집과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다.

법과학의 세부 분류로는 유전자 감식을 포함하는 법생물학, 독성물질 및 규제약물류를 포괄하는 법독성학, 법의학, 심리학, 음성학, 영상분석 및 컴퓨터 과학, 화재조사, 총기 및 폭발물 분석과 안전사고를 분석하는 법공학, 화학 성분 분석을 위한 법화학 등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의 확인, 분석 및 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과학기술을 포함한다. 최근 유럽연합 국가의 법과학 기관 네트워크인 ENFSI(European Network of Forensic Science Institutes)는 DNA, 지문, 필적(handwriting), 총기 및 화기, 폭발물, 약물, 교통사고 분석, Forensic IT 등 법과학 분야를 총 17개로 나누어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과학 기술은 의뢰기관의 목적을 반영하여 범죄 행위자 증명, 범죄행위 증명, 사인 규명, 사고원인 조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법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과학 감식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그림 1> 유럽 법과학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Forensic Science Institutes)의 분야별 법과학 분류
자료: 2013 생명공학백서, 미래창조과학부, 2013
세계 법과학 제품/서비스 시장 지속 성장 및 확대 예상 
법과학을 이용한 첨단과학수사 및 각종 증거물에 대한 감정 결과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법과학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세계 법과학 분야의 시장규모 및 성장률을 살펴보면, 각종 감식과 관련한 제품(유전자 분석, 지문인식, 홍채인식, 음성인식 등)과 서비스 시장을 포함한 세계 법과학 시장은 2012년 약 8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1.4% 성장률을 나타내어 2019년에는 약 1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는 북아메리카 지역과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빈번한 총기 사건과 사이버 범죄, 미국 전 지역에 걸친 테러 공격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아시아 지역이 2019년까지 세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법과학 제품/서비스 관련 시장은 크지 않지만 국내 개인식별(바이오 인식) 시장이 연평균 22.9%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활용하는 법과학 시장 역시 2012년 약 83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약 3,515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법과학 감식 제품/서비스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억 원)

년도

개요

시장 규모

연평균성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계 시장

83

92

103

115

128

142

159

177

11.4%

국내 시장

830

1,020

1,254

1,541

1,894

2,327

2,860

3,515

22.9%

자료 : “Forensic Technologies Markets”, Transparency Market Research(2013) 및 “2012 국내지식정보보안산업 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기반으로 KISTI 재작성 ※ 국내시장 산출근거 : 법과학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전자 진단의 국내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1% 임을 감안하여 법과학 시장 역시 세계 시장의 1% 수준으로 가정함. CAGR은 2011~2016 국내 개인식별(바이오인식) 시장의 성장률인 22.9%를 적용. 

유전자 감식, 디지털 포렌식 분야 수요 증가
법과학 세부 분야 중에서는 유전자 감식(DNA profiling) 분야가 연평균 약 12%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전자 감식은 신체 세포로부터 특정 DNA를 증폭해 개인 간의 유전자형의 차이를 알아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으로, 모든 인간은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를 갖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개인식별능력을 가진다. 주로 단연쇄반복(STR), 제한효소단편다형성(RFLP), 중합효소연쇄반응(PCR), DNA chip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마이크로칩, 분석기기의 소형화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적은 양이나 오래된 시료에서도 간편하게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타 기술 대비 높은 과학적 신뢰성와 효용성으로 인해 유전자 분석은 법과학 분야 중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로서 절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예: 미국 CODIS/NDIS)으로 인해 유전자 감식 시스템이 매우 자동화 및 정교화 되어 있으며, 아시아 및 신흥국들에서도 방대한 양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유전자 감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및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분야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법적으로 유효한 전자적 증거물의 확보를 위해 컴퓨터, 휴대폰, 서버 등 디지털 기기에서 전자적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제반행위를 의미한다. 정보사회의 발달과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발생 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은 2013년 기준 1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하여 2018년에는 23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으로, 유전자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부분 공공부문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전자 감식 분야의 경우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약 1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도 2010년부터 검찰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약 647억 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과학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세계 유전자 감식 및 디지털 포렌식 시장규모 전망자료: “Forensic Technologies: New and Growing Markets”, BCC Research(2011) 및 "Global Digital Forensics Market", IndustryARC(2013) 참조, KISTI 재작성
국내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통한 활성화 필요
현재 세계 법과학 감식 시장은 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약 60%가 공공 연구 기관이며 나머지 40%를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건 해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부분적 감식 및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해외 법과학 감식 업체를 살펴보면, 영국의 LGC(Laboratory of the Government Chemist) Forensics는 17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영국에서 가장 큰 민간 법과학 서비스 공급 기관으로, 경찰, 범죄 집행기관 및 민간 고객에게 광범위한 기술에 근거한 포괄적인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전자 감식, 디지털 포렌식, 화학 및 생체 미세 증거물 분석, 흔적, 화기, 독극물, 약물 남용 분석 등).

또한 민간기구로서 법공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의 Burgoynes는 주로 보험사와 민간의 의뢰를 받아 화재 폭발 등의 현장조사와 감정서를 발급하며, 법정증언과 전문가 컨설팅 업무까지 하고 있다. 업무 분야는 화학공학, 해양선박사고, 기계구조물 파괴사고, 교통사고, 전기안전사고, 화재/폭발사고 등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된 다국적 보험사의 의뢰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법과학 서비스도 대행하고 있다.

<표 2> 해외 주요 민간 법과학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

국가

주요 기업

주요 제품/서비스

영국

LGC Forensics

유전자 감식, 디지털 포렌식, 화학 미세 증거물 분석 등 포괄적 법과학 서비스

Burgoynes

화재/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법공학적 업무

Cellmark Forensic Services

유전자 감식, 섬유, 체모 및 자국 분석

Foster + Freeman Ltd.

문서 감정, 지문 및 자국 분석, 화학적 증거물 분석

미국

Bode Technology

유전자 감식을 포함한 다양한 증거물 분석 및 컨설팅

NMS Labs

유전자 감식, 각종 약물 및 독성 물질 테스트

GE Healthcare Life Sciences

유전자 분석 제품 및 화학 성분 분석 기기 및 제품

Capsicum Group, LLC

디지털 포렌식, 문서 및 데이터 복구 및 감정, 컨설팅

자료: "Forensic Technologies Markets”, Transparency Market Research(2013) 및 “Forensic Technologies and Services", Global Industry Analysts(2013)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의 경우 법과학 제품/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민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서, 현재 유전자 감식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10여 곳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툴의 대부분은 외국 제품이 점령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 기업은 적극적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하는 법과학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부문에 치우친 법과학 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체계적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의뢰받은 증거물에 대해 정확한 감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첨단감식기술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국내 기업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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