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원정책 및 법제화 시급

Kisti 성태응 산업시장분석실 선임연구원 (Tel: 02-3299-6172  e-mail: ts322@kisti.re.kr)

[ 요약 ]

1.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가리키는 무인 자동차는 인간의 자동차 기술에 대한 궁극적 도달점이며 향후 기존의 자동차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차세대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2. 2009년 시작된 구글의 무인 자동차(구글은 ‘self-driving car’ 명칭을 사용) 개발은 2014년 4월 도심 주행 능력을 갖췄다고 발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3. 현재까지 무인 자동차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된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고 차량의 자동화에 대한 기술 단계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4.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인주행 기술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 중간과정에 해당하는 많은 기술적 성과가 이미 ‘스마트 카’ 와 ‘커넥티드 카’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5. 완성된 형태의 무인 자동차는 2025년경 처음 약 23만대 시장을 시작으로 2035년에는 약 120만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6. 국내의 경우, ‘스마트 카’ 분야가 2014년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선정되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부, 산업, 학문 간의 연계를 통해 무인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제품개요
일반적으로 ‘무인 자동차’ 라는 표현은 기존 ‘무인 비행체’ 등과 연관하여 조종자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형태의 차량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인 자동차 개념의 핵심인 ‘자율주행’ 이 가능한 차량으로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의미전달이 되겠으나 이미 무인 자동차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무인 자동차로 지칭하며 이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의 연산에 따라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 으로 규정한다. 즉, 글자 그대로의 자동차(自動車)를 의미한다.

2014년 4월 미국의 구글(Google)사는 자사의 개조차량인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 주행에 이어 도심 주행 능력을 갖췄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 이후에 완전한 무인 자동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였다.
완성차 업체인 벤츠와 일본의 닛산 등도 자사의 무인 자동차 개발을 2020년 전후로 예정하고 있다.

 <그림 1> 도심 주행 중인 구글의 무인 자동차
이와 같이 외국의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적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데 관련된 법제화와 기술에 대한 규정까지 마련한 국가는 미국이 가장 앞선 상태이다.

테스트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 개의 주에서 이미 법제화를 완료해 무인 자동차 주행이 공식적으로 합법화 되었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차량의 자동화 정도와 기술 수준에 따라 ‘자동화 단계’를 규정해 놓았다. 국내의 경우 무인 자동차 또는 차량의 자동화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NHTSA의 자료를 이용해 차량 자동화에 대한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차량 자동화 레벨 규정표

단계

정의

특징

Level 0

No-Automation

(비 자동화 단계)

자동화된 기능 없음. 운전자가 모든 조작을 담당

Level 1

Function-specific

Automation

(특정 기능의 자동화 단계)

크루즈 기능 또는 자동 주차 등 단일 기능의 자동화 수준(ACC, LKAS, SPAS 등 현재의 ‘스마트 카’ 기술 대부분)

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복합 기능 자동화)

두 가지 이상의 자동화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자동화 달성(크루즈 기능과 차선유지 기능의 복합:ACC+LKAS)

Level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제한적 자율주행)

고속도로 등의 특정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지속적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구글 무인 자동차의 현시점 성공 단계 정도

Level 4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완전 자율주행 단계)

모든 상황에서의 완전한 자율주행 수행이 가능하며 스스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단계. 즉 본격적인 무인 자동차

※ 자료 :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 2013, 05를 토대로 KISTI 재작성

<표 1>에서 보듯 본격적인 ‘무인 자동차’는 레벨 4의 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 주행 단계에 도달한 차량이 될 것이다. 자동차 메이커들 스스로도 202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의 기술적 완성은 아직 도달해야 할 단계가 남아있지만 레벨 1에 해당하는 기술 단계는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복합화하는 단계 역시 시도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10년 간의 개발 성과에 따라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동향 및 예측
현 시점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자동차’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관련 시장 역시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인 자동차 단계로 가는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카’ 시장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해당 기술들의 필연적 발전 방향성으로 인해 차후 이 시장이 무인 자동차 시장으로 변모해 갈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스마트 카 시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무인 자동차가 ‘완전한 자율주행가능 차량’으로 규정되는데 비해 국내의 ‘스마트 카’는 자동차 기술과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안전과 편의 기능을 접목시킨 지능형 자동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카 기술의 범주에는 적응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ACC), 차선유지보조 시스템(LKAS)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기술과 ‘커넥티드 카’에서 강조되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포함된다.

국내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외국의 경우 ‘SMART CAR’ 라는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편의 기능 보다는 안전기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국문명칭 ‘스마트 카’와 ‘ADAS System car’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2> 스마트카(ADAS System) 세계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234

330

465

656

925

1,304

1,839

2,610

41%

※ 자료 : ABI research, 2013을 토대로 KISTI 재작성

<표 2> 분석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카(ADAS System) 시장은 2013년 2조 3천억 달러를 기점으로 2020년경에는 약 26조 달러를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CAGR 41%의 수치이며  2020년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완성차 메이커들이 자사의 무인 자동차가 개발될 것이라 예상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망은 무인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 수익 없는 분야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한 R&D 자금의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 해당하는 기술들 역시 향후 5년에서 10년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무인 자동차는 어느 날 갑자기 연구소에서 튀어 나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무인 자동차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시장의 성숙 그리고 요구에 의해 서서히 완성되어 기존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스마트카 시장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무인 자동차로 가는 전 단계로서 현 시점에서의 스마트카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이제 향후 형성될 완전한 형태의 무인 자동차 시장을 전망해 본다.

<표 3> NHTSA Level 4 이상 완성 무인 자동차 시장 전망

(단위 : 만 대)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CAGR

23

27.1

32

36.5

43

50.8

59.9

70.7

83.5

98.5

118

18%

※ 자료 : IHS Automotive, 2014, 01 토대로 KISTI 재작성

리서치 그룹인 IHS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완성된 형태의 무인 자동차는 2025년경 처음 23만대 규모의 시장으로 시작하여 2035년에는 약 120만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CAGR 18%의 성장률이며 시장에 출현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각국의 법제화나 제도적 장치 등이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해 준다면 그 성장세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쟁상황
2014년 4월 구글의 무인 자동차 도심주행 성공 발표에 이어 많은 완성차 메이커들 역시 자사의 무인 자동차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성과는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리라는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가속화되는 무인 자동차 개발의 시장경쟁상황은 다음의 분석에서도 볼 수 있다.

<표 4> NHTSA Level 단계에 의거한 완성차 메이커들의 기술 도달 현황 분석

메이커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아우디-폭스바겐

해당

해당

해당

2020년 예정

 

BMW

해당

해당

2014년 예정

2020년 예정

 

포드

해당

해당

2014년 이후

 

 

GM

해당

해당

2016년 이후

 

 

닛산-인피니티

해당

해당

2014년 이후

2020년 예정

 

혼다 - 아큐라

해당

해당

해당

 

 

토요타 - 렉서스

해당

해당

해당

 

 

볼보

해당

해당

2014년 이후

 

 

테슬라

해당

해당

2014년 이후

2016년 이후

 

구글

없음

없음

없음

2017년 이후

2017년 이후

※ 자료 : IHS Automotive, 2014, 01 토대로 KISTI 재작성

이 분석에서 보듯이, 완성차 메이커가 아닌 구글을 제외하고는 표에 나와 있는 메이커들 대부분은 레벨 1 단계에는 이미 도달해 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레벨 2의 “Combined Function Automation(복합 기능 자동화)” 단계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루즈 기능(ACC)과 차선유지시스템(LKAS) 등을 복합화하여 특정 조건에서의 자동주행 완성을 바탕으로 차후 레벨 3에 해당하는 제한적 자율주행(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으로 이어지는 기술개발의 방향을 나타낸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위의 표에서는 분석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기술적 성과를 토대로 다른 메이커들과 같이 레벨 1에는 상당 부분 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무인 자동차 시장에의 경쟁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술적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 주제 : 무인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과제
2014년 4월 미국 구글사의 무인 자동차 도심주행 성공 발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무인 자동차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촉매가 되었다. 구글의 발표는 무인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그 기반이 되는 개별 자동화·지능화 기술들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또한 필연적으로 무인 자동차의 완전자율주행으로 통합되어 완성에 이르는 것을 고려 할 때 ‘스마트 카’ 시장의 성장으로 그 경쟁은 이미 심화되어 가는 중이다.

정부 단위 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 자동차 선진국보다 다소 늦었지만 국내 역시 2014년 6월에 발표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에서 ‘스마트 카’를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국내의 자동차 산업도 무인 자동차를 향한 도약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IT 산업의 역량과 완성차 제조능력 그리고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국내 시장의 특성은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노력과 더불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육성 산업에 대한 시각이 스마트카에서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완전자율주행을 이루는 무인 자동차로 연계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산업 육성 관리와 발전된 기술에 맞는 법제화 등으로 시장을 뒷받침한다면 앞으로 등장할 무인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선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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