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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자금 활용방안'중소기업 R&D 지원과 정책자금 활용방안 관련 정보는 모두 이곳에서!
김재창 기자  |  changs@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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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6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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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자들이 CEO포럼에서 소개
지난 22일(목) 신도림의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 6층 그랜드볼룸에서는 제 37회 G밸리 CEO포럼이 열렸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2015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자금 활용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실무자들이 R&D와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청

먼저 중소기업청의 R&D지원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R&D 저변확대와,유망 기술분야 중점지원,중견기업 성장유도,인프라 지원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지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먼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중기청 R&D자금은 융자나 대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다시 말하면 기술개발만 잘 하면 안갚아도 되는 돈입니다.은행융자나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은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즉 인건비와 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활동비,간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한 기업이 단독으로도,두 기업이 공동으로도 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R&D 자금을 신청할 때 스페셜 팁을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회사의 스펙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또한 학문연구 지원이 아니라 기업지원이라는 것과 과제책임자는 누구인가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중기청 R&D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시대에 대응해 ICT R&D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됐습니다.하지만 R&D 지원 기능은 여전히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최근 4세대 R&D에 대응한 전주기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를 설립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관행적인 지원이 아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IITP 출범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올해 R&D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ICT 기초·원천 및 혁신제품형 기술확보를 위한 R&D에 집중하겠습니다.아울러 부처간 협력과 과학기술.ICT의 접목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에 대해선 개방형 Io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3D프린팅,홀로그램,양자정보통신 등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더 상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 R&D 지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또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오게 된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조금만 들어보시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이란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합니다.부품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와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이 사업의 취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역량을 국가 방위력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개발비용의 75%까지,최대 5년간 50억원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특별히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 있는데,개발 성공시 방위사업청에서 5년간 구매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의 10~40%를 기술료로 징수하는데 이때도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제공모 등 각종 공고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나 국방기술품질원(http://dtaq.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위산업 지원제도 설명회는 2월말 경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역할은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집중 지원해 우량기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 시설자금 위주로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신용상태가 열악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직접․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원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먼저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을 한 기업이나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기업 지원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신성장기반자금,재도약 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기타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D 투자 총규모도 지난 2011년 현재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투자비율은 세계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2012년).하지만 R&D질적 성과는 미흡한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요자 지향적 R&D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먼저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산업기술 R&D 종합컨설팅 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세부적으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리=김재창 기자 changs@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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