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따로 마련해 오던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이 하나로 합쳐진다.

미래부와 기재부는 정부 R&D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부처가 정부 R&D 혁신안 공동마련에 나선 것은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면서 그간 양적 성과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지만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부처 간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관리소홀에 따른 R&D 자금 부정수급 및 유용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됐다.

양 부처는 우선 기초 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산학연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 생태계로 바꾸기 위한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체께 또한 성과와 무관한 양 중심에서 질 중심 위주의 성과 창출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는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을 국제적 R&D 협업의 개방형 전략으로 바꾸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 구축도 병행키로 했다.

  김재창 기자 changs@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