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무엇보다 중요

KISTI 산업시장분석실 책임연구원 전승표 (Tel: 02-3299-6095, e-mail: spjun@kisti.re.kr)

사회적 차원에서 풀이되는 전기차의 상용화
그린 자동차(Green Vehicle) 또는 친환경 자동차는 대체연료를 포함해서 HEV(하이브리드 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BEV(배터리 전기 자동차, battery electric vehicle),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와 같이 기존 내연 엔진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으로 발전된 기술 적용을 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그린 자동차 가운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전기차는 PHEV, BEV, eREV(extended-range electric vehicle)를 통칭한다.

PHEV는 전기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며, BEV는 보조 엔진 없이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이고, eREV는 짧은 주행거리 보완을 위해 배터리로 100∼150km를 주행한 후 차량에 탑재된 소형엔진(600∼1000cc)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확정된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이다. 전기차는 최근의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클린 디젤 자동차와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유해 배출가스와 연료 소모를 줄여 줄 수 있는 기술이지만, 아직 기술적인 문제나 높은 가격 등으로 상용화가 더딘 편이다. 현재의 저유가가 지속된다면 전기차의 범용화는 지연될 수 있겠지만,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기차 시장은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자는 면대면 설문에서는 자동차의 구입에서 친환경성이 그린 자동차 구입 선택에서 중요하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심지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그린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조차도 친환경성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가격이나 연비와 같이 경제적 요소를 주로 검색하고 있다(Jun et al. 2014). 이런 소비자의 이중적인 자세는 연비 증가의 실익이 개인보다는 사회적 차원이 크고 소비자의 위험회피(초기투자) 심리 등에 기인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정부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개입이 없다면 아직 성능과 경제성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전기차의 상용화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전승표 외 2014).

따라서 전기차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인인 정부의 정책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주요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전기차 시장 육성 정책과 각국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의 전기차 지원 제도 현황
먼저 유럽의 전기차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독일은 2015년에 무료 충전과 주차를 지원하며, 10년간 자동차 세금(또는 도로세)을 면제해주고, 기업 소유 차량에 대한 세재 혜택을 시행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버스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는 PHEV 구입 시 3,3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료 주차, 등록비 75% 감면, 기업 소유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을 끝으로 유틸리티 차량에 대한 보너스 지급은 만료되었다.

영국은 전기차 구입 시 가격의 25%까지(상한 5,000 파운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역시 무료 충전과 주차를 지원하고, 등록비를 100% 감면해 준다. 기업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처음 5년간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러나 영국도 구입 인센티브가 2015년부터 감소되어 2016년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역시 무료 충전과 주차를 지원하고 등록비는 물론 차량에 가산되는 부가가치세도 100% 감면되고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100% 면제되며, 기업 소유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도 존재한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일부 혜택이 종료될 계획이다.

노르웨이도 무료 충전과 주차를 지원하며, 등록비가 100%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는 25% 감면되고 기업 소유 차량에 대한 세재 혜택도 존재한다. 역시 일부 인센티브가 2018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덴마크는 무료 충전과 주차를 지원하고 등록비는 100% 면제되지만(PHEV는 제외) 2015년까지만 면제가 예정되어 있다. 그밖에 유럽 국가 중에서 구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룩셈부르크가 있고, 등록세에서 혜택을 주는 국가는 스위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벨기에, 아일랜드가 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에서 혜택을 주는 국가는 스웨덴,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가 있고, 기업 소유 차량에 세금 혜택을 주는 국가로는 아일랜드가 있다. 이상의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지원제도의 특징을 보면 노르웨이(14.6%)나 네덜란드(4.2%)와 같이 보급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은 혜택이 있다. 그러나 혜택이 많은 국가일수록 이런 혜택의 감소나 일몰 계획이 다가오고 있음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PHEV의 경우 47,500위안을 기타 전기차에는 57,000위안을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에 비해 5% 감소된 지원금으로 2015년에는 10% 감소가 예상되며, 2015년 이후에는 지원제도가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도 지원금이 지속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방 지역별 지원제도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광저우 시의 경우 판매가가 8만~15만 위안인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고 66,500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고, 25만 위안 이상의 전기차를 살 경우엔 최대 117,0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주요 도시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전기차에는 제한에 예외를 두는 제도를 다수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PHEV를 포함한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의 사이즈별로 2,500~7,500 달러의 세재 혜택(공제)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20만 대의 차량에도 혜택이 적용되었다. 그밖에 개별 주(state) 단위별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애리조나 주는 충전시설에 75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는 자동차세 감면, 혼잡도로 통행, 카풀 차선 통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캘리포니아 주는 CVRP(Clean vehicle rebate project)의 일환으로 BEV는 2,500달러를 PHEV는 1,500달러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음 그림과 같은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카풀 차선 통행이 가능하다. 그밖에 많은 주에서 세금 공제, 보험 혜택, 배기가스 점검 면제, 공공 주차장 요금 면제, 충전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에 따른 방안과 현실 
   2014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 대를 보급하는 등 상용화 시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전 100만 대 보급 목표에서 냉엄한 현실을 반영해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일단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책드라이브를 계속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이투뉴스 2015). 관계부처(산업∙환경∙국토부)는 2020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전 정책이 다소 수정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물량을 늘리고, 세제감면은 연장했으며,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의무화도 유지되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기차 상용화에 큰 약점으로 평가받던 주행거리를 300km까지 늘리는 계획을 제시했고, 전기차 사용자가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전문사업자가 배터리를 임대, 충전,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충전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동식 충전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여기서 이동형 충전기는 충전기 설치 없이 케이블 형태의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차량에 휴대하여 공동주택, 건물 등에 기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 파악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기요금을 건물주가 아닌 전기차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다. 2015년 약 700기 수준의 사용 절차와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시범 보급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2016년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인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공동주택이나 공용시설에서 충전 비용에 대한 이슈를 크게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기차 상용화에는 아직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전기차 성능과 유지비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 일정대로 주행거리 연장 등 연구개발이 성공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최근 각광받는 PHEV등 범용 전기차에 대한 지원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2020년에는 일본을 뛰어 넘는 시장으로 성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전기차 지원제도에 힘입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전기차는 2020년 천만 대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사양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2020년에는 220만 대까지 연평균 3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Frost & Sullivan 2014). 2015년에는 46만대 시장으로, 북미가 36%, 유럽이 27%, 중국이 24%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2015년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BEV가 여전히 62%를 차지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PHEV의 비중은 향후 2~3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은 아직 미미하지만 2020년에는 일본을 뛰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연평균 55.2%의 매우 높은 시장 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연료전지차(Fuel cell vehicles : FCVs)의 구입에 대한 세재지원과 보조금 지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혼다, 도요타, 현대, 포드가 전기차의 새로운 대안으로 연료전지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도 시도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차량 가격의 30%까지 지원하여 가장 적극적이다. 국내도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각국 정부의 지원과 정책들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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