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무조사 동향
과거 매출 누락에 집중됐던 세무조사 패턴이 경비 과다계상 여부 점검과 경비 집중 조사로 선회하여 가공경비와 경비 과다계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정보수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홈택스'로 통합 운영돼 모든 세무신고 현황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연구소나 전담부서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겸임유무를 파악하는 것에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는 조세에 관한 국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국세청이 아니라, 조세징수를 실현하는 국세청이란 말이 심심챦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무조시 대표적 조사유형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서면 자료요청 하는 조사와 실제 세무조사 통보 후 실시하는 세무조사 와 불시세무조사를 실행하는 방식이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시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서 매우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포함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사전 상식을 알고 대처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조사에 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평소 관리습관이 중요하다   기업자금은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출처와 나가는 돈의 지출내용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기업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고 나갔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적요란에 그 내용을 함축하여 기재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와 달리 큰 금액이 입·출금 될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사용내역에 대한 내부품의서를 갖춰놓거나 외부행사 관련된 것이라면 공문수·발신을 통한 근거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모든 경비사용은 가급적 간이 영수증을 사용하지 말고 회사 경비카드로 지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가진 경우, 연구내용과 연구노트, 연구 성과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방향이 바뀌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 성과물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연구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여 겸임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선회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노트, 활동기록 연구과정에 관한 자료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세무조사 선정의 포인트  기업규모나 매출액의 증가비율 소득증가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증가율, 재산상승율, 호화생활이나 갑작스런 재산상승 등과 타인제보 등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세무조사시 준비사항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상방향과 의도를 파악하고 충실히 자료를 만들며, 가급적 컴퓨터파일 등의 불필요한 자료를 없애는 것은 물론, 세무대리인을 불러, 세무조사관의 조사내용에 대한 입회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세무조사관과 다투는 것을 삼가하고 가급적 세무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협조한다. 조사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게 사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반드시 차후 보강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시 생각이 다를 경우, 논쟁을 하기 보다는 판단을 유보하여 차후 보강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택하고 중간중간에 다과를 준비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당사는 이미 세무관리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2년전부터 시행하여 다수의 승소와 이의제기를 통한 징수철회 또는 일정부분 감세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업세무관리 특히 연구소에 대한 세무관리는 당사의 독보적인 관리프그램에 의하여 연구노트,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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