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란 기업이 재정파탄으로 인한 도산 위기에 있거나, 차후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기업회생이라는 절차를 거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을 계속 운영하여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파산으로 청산하여 남는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심의한 후 기업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다.

이는 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10년간 매월 기초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일정하게 불입하고 나머지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는다. 기업 회생제도는 기업을 재건하는 절차로 기업 인수합병(M&A)의 촉매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영업양도나 자산양도, 신주발행과 제3자 인수 등의 방법으로 M&A에 의한 회생이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에 대한 장점 과 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의 장점은 먼저, 기존경영권자가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점과 각종 기업채무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감면받아 변제하지 않아도 되어 채무정리가 완벽하게 된다. 특히, 우발채무도 채무정리가 이뤄져 잔여 금액에 대하여는 10년간 분할 상환을 통해 갚는 방식이다. 이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서 처리된다. 이렇게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기업은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 받아 보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으로 정상적인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의 개시결정만 내려져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개시결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대 보증인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 경영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종은가?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은 나고 있으나, 채무연체로 인해 기업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기업, 이자비용의 과다 및 외화대출의 환율급변, 신규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인한 금융 애로, 벤처기업으로서 제품개발, 대량생산, 판매 단계에서 재정 어려움을 겪는 기업, 영업용 주요자산 및 주요매출 채권을 담보로 채무를 지고 변제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의 변제기일을 넘겨 막지못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기업,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업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신청시 초기 비용부담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당사에서 기업회생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약 7년전 기업회생사례로서 OOOO기업은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는 물론 매출 200여원을 하던 우량기업으로 모범경제인상 수상 및 원천기술 특허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기업이었으나, 국내·외 경기악화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재정상태가 나빠져 70억 가량의 채무를 지고 부도직전에 직면한 상태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 을 받아 과도한 채무와 원자재 값에 대한 외상대금 등을 탕감받고 회생하여 지금은 매출 320여억원으로 성장했고 잔여 채무도 거의 다 갚은 사례로서,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새로운 회생기회임을 잘 증명한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주가 재판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과정이므로 기업주의 시간적, 심리적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는 것도 이 제도의 장점이라 할 수있다.

(주)키포유앤키월드
(www.kifou.co.kr T:166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