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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소식G밸리 CEO포럼
5개부처 2016년 중소기업 R&D지원 정책 발표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방위사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R&D지원책 설명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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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2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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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G밸리CEO포럼 : '2016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자금 활용방안'

지난달 20일(수) 신도림의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 6층 그랜드볼룸에서는 제 46회 G밸리 CEO포럼이 열렸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2016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자금 활용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자들이 R&D와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중기청 박종렬 주무관)

올해 중소기업청 지원정책 중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공공구매지원, 둘째 정책자금, 셋째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구매제도는 우선 공공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중소기업제품(물품, 공사, 용역)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50%, 장애인기업제품 0.45%,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 5%, 공사 3%),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입니다. 여기에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우수조달제품, SW품질인증제품(GS), 성능인증(EPC) 등을 받으시면 우선구매요청을 받으실수 있어 유리합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 시설자금 위주로 공급합니다. 신용상태가 열악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직접·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정책자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기업 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기청 상담창구(1357)를 이용하시고 사업공고 등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R&D지원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은 R&D 저변확대와 유망 기술분야 중점지원, 중견기업 성장유도, 인프라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기청 R&D자금은 융자나 대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개발만 잘 하면 안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은행융자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은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인건비와 연구기자재, 시설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한 기업이 단독으로도, 두 기업이 공동으로도 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R&D 자금을 신청할 때 스페셜 팁을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회사의 스펙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문연구 지원이 아니라 기업지원이라는 것과 과제책임자는 누구인가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중기청 R&D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방위사업청 (송상호 방산지원과 주무관)
방위사업청은 크게 세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획득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방위청 사업관리본부에서 담당합니다. 무기체계와 군수품조달쪽 부문은 계약관리본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있는 방산지원과에서는 방위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한가지 국방벤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연구를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개발비용의 75%까지, 2년간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과제공모 등 각종 공고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나 국방기술품질원(dtaq.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위산업 지원제도 설명회는 2월 3일(수) 공군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조일구 정보통신기술센터 기획총괄팀장)
올해 미래부 순수 R&D예산은 약 4조원 정도입니다. 정보통신분야는 1조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과거 정보통신분야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부처로 확산되면서 순수 지원사업이 1조원 규모이고 각 부처를 모아보면 2조5천억정도 지원규모가 나옵니다. 지금은 민간이 많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CT시장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ICT산업도 불황의 장기화 양상을 보이며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K-ICT 전략과 R&D혁신방안 등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기초원천 강화와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 R&D 바우처 도입,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창조씨앗형 과제확대, 민간 수요의 즉각적 반영을 위해 기업지원과제의 자유공모 확대, 표준화와 연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평가전문성 확대를 통한 효율적 연구를 위해 선정·중간·최종평가를 정성평가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과제수주 중심이 아닌 과제 수행중심으로 지정공모 비중 완화 및 정책지정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글로벌 R&D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ICT연구시설·장비 및 시험평가 환경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상용화 촉진을 강화하겠습니다.

ICT분야 만큼은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를 참조하면 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이중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와 개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를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을 방지하고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산업부 과제는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허용하는데 신규 공고부터 적용 됩니다.*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둘째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합니다.

셋째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합니다.(‘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넷째 ‘산업R&D 혁신바우처’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합니다.

여섯째 ‘기술료 제도’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합니다.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됩니다.

참고로 성실수행은, 성공판정을 받지 못한 과제중에서 사실상 실패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실패과제는 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성실실패를 ‘성실수행’으로 판정받게 되므로, 성공과제의 누적이 많으면 더이상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R&D사업 지원내용은 배포된 KEIT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리 = 이환선 기자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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