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등 사회적 파장 큰 사망사고 매년 100여건 … 위험성 평가 사업장에 혜택, 예방활동 강화
dvn이 만난사람들 :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장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자료보급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한다. 산재예방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장을 만나 공단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편집자 주>
안전보건공단은 일터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림으로써 노동력을 잃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정부출연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1,500여명의 공단 전문기술인력이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험기계기구 인증과 진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기술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의 32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기술, 자금,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은 IT, 인쇄 등 경공업과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높아 사업재해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해발생수준은 어느정도 입니까?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과 산업특성이 크게 다릅니다. 산업비중이 서비스업 약 90%,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5%를 점유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제조업보다 서비스, 건설업 재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약 7,500여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율이 0.29%로 전국평균 0.5%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최근 몇 년간 감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사업장에서는 넘어지거나 끼이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재해가 전체 건설재해의 약 43% 정도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메트로 스크린 도어에서 발생한 끼임사고나 강남소재 지하 정화조 방수공사장에서 발생한 중독사고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망사고가 서울지역에서 매년 100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 몇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교육, 자료보급 등 사업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산재예방사업이 다양합니다. 우선, 산재예방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하는 클린사업을 전개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평가 담당자와 사업주 교육을 무료로 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제조업 사업장은 3년간 산재보험료를 20% 감면해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주, 관리감독자 대상의 교육과정을 연간 운영해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근로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지원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교육용 이동버스를 활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자 보건소에 해당하는 근로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강서지역에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서비스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서비스업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 주시지요.
서비스업종 중 6대 업종에서 특별히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음식업종, 건물관리업종, 위생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업종의 특징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사업주 단체나 직능단체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기술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험성 평가제도를 개발해 보급하고 스스로 위험을 찾아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고사망재해의 43%가 작업 전에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재해입니다. 설비, 공정, 자재, 근로자 행동 등에서 미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작업에 임하자는 취지에서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와 별도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휴식시간 이후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일할 작업장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일을 시작하자는 분위기 확산 운동이 ‘작업전 안전점검’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의 정책, 제도적인 뒤받침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한 CEO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운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나,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실’로 인식하는 CEO가 있습니다.
‘안전’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사고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근로자도 작업 전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과 같은 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인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7월 4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전시회, 기술세미나,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등이 다체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사내 안전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 = 이새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