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과 지역사회 연계 필요 … 신구도심 통합개발, 교육·보육·복지·일자리 특구, 지하철1호선 문제 해결
dvn이 만난 사람들 : 이훈 국회의원(금천구,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지난 4월13일 치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몇가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금천구 국회의원 선거도 그중 하나다. 무명인 이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훈 의원을 만나 지역구 금천구에 있는 G밸리의 기업 성장 정책에 대해 듣는다. <편집자 주>
출마 때부터 말씀드린 저의 정치적 소명은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기신 뜻의 한 자락이나마 이어보겠다는 저로서 김대통령이 못다 이루시고 부족했음을 자인했던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저에게 뜻이 있고 이런 뜻 하나하나를 모아가는 연대의 힘을 믿고 있으며, 그 연대의 힘에 기반할 때 전문가들의 비전과 정책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 신구도심 통합개발, 공군부대 이전, 교육·보육·복지·일자리 특구, 지하철1호선 문제 해결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해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받는 도시 서민 및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에 대해 차별 없는 문화향유권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천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금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주축으로 ‘금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데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대책은 뭔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가습기 특위 활동 중이고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를 했습니다. 가습기특위를 하면서 피해자분들을 뵈며 마음이 아프고 정부와 제조사들의 대응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습기 특위 관련 작은 성과가 있다면 병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형마트로 부터 가습기 살균제 구매내역을 파악하여 정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대책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인데 산자위원으로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법안으로는 한전 전기판매 독점을 명기한 전기사업법과 17만 영세사업자 혜택을 위한 간이과세기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우선 전력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한전의 민간개방 시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우려해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기준 법안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17년째 동결되어 있는 간이사업자들의 과세구간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그동안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커 개정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누진세 관련한 형평성에 맞게 변경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관련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비와 금천 관내 노후관로 개선사업비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흥유통상가를 국토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금천에는 16만 명이 근무하는 G밸리가 있는데도 지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천구에서도 그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자위와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G밸리의 성장에 맞춰 종합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균형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려합니다.
물론 지역의 발전은 법률하나 바꿔서 되는 것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합적인 행정 지식, 법, 예산편성, 각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IT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G밸리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위 산하 서울 유일의 국가 산업단지로 G밸리에는 입주업체가 9,726업체, 고용이 약 16만명, 생산이 12조, 수출이 24억달러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래지식산업단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전국적 형평성에 맞는 개발로 가야 하지만 G밸리는 서울 유일 산업단지로서 서울에 걸맞는 서울형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G밸리 회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목적, G밸리 전환사유, 산업단지로서의 역할 등 전체적 평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산업단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소통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G밸리가 함께 발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해 균형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