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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수출 활성화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집중”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이새몬 기자  |  toahs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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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7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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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G밸리CEO포럼 - 2017년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요약)

제56회 G밸리CEO포럼이 지난 1월6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중소기업청
1. 금융지원
올해 중기청 정책추진 방향 일순위는 일자리 창출. 질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크게 수출과 창업분야 투 트랙. 수출회복을 통해 경제 회복과 고용창출 도모한다.

창업은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왔는데,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한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창출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진행한다.

2. 판로지원
중기청에서는 판로지원법에 의거해 공공구매제도라는 것을 운영한다. 3가지다. 중소기업자간경쟁,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첫번째는 204개의 품목에 대해 대기업들은 참가 못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을 할 수 있도록 품목을 지정한다.

두번째는 기업에서 R&D제품이라든지 성능인증을 받는 제품들이 우선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번째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기관별로 목표치와 달성량을 매년 정하고 있다.

다음은 마케팅지원사업이 있다. 성과창출, 글로벌역량강화에 초첨을 맞춘다. 마케팅지원사업비용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줄긴 했지만 핵심역량을 갖춘 우수기업을 사후관리까지, 사후관리라고 하면 초기부터 글로벌화될 때까지 지원을 연계해서 계속한다.

3. 수출지원
수출이 올해 가장 부각되고 있는 테마이다. 핵심을 요약하면 수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4.기술개발지원
작년 보다 예산이 90억 정도 증가했다. 개편된 내용은 별로 없다. 올해 개편된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촉진과 생태계활성화 양대축이다.

R&D도 성과중심,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는게 초점이다. 그리고 올해는 기존 연 1~2회 하던걸 2~3회로 늘리고 일부 사업은 수시로 모집한다.

세부내용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공정품질기술개발, 뿌리기업공정, 산학협력기술개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술전문기업협력알앤디,기술혁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 등이 있다.

5. 창업 벤처 지원
창업지원예산은 작년대비 약 40억원 증가된 6158억원이다. 그만큼 창업에 힘을 실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이다. 중기청이 제일 사업예산이 많다. 26개 사업에 5191억원이 중기청 예산이다.

6. 소상공인 지원
기존 보호위주에서 육성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과창출에 주력한다. 과거에는 소상공인들 안전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보호보다는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 방위사업청
1. 국방벤처 지원사업
17년 신규지원규모는 17억. 18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국방벤처기업. 국방벤처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고,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했거나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 방법은 2월이나 3월중에 설명회가 있다. 방위사업청도 국방중소기업지원 합동설명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도 2월초나 중순 정도에 공군회관에서 할 예정이다. 2월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4월에 평가를 해서 5월에 협약을 체결한다. 공고는 청 홈페이지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이트에 한다.

2.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청의 글로벌 강소기업과 월드클래스 300과 유사한 사업. 규모면이나 지원자격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지원분야는 무기체계에 관련해 적용가능한 제품, 부품, 기술로 제한.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으로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시장개척으로 인한 마케팅,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17년 신규지원규모는 14억. 연간 7억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최대 2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3.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이 사업도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것. 기존의 국내조달계약 실적이 있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4.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대표적 사업 중 하나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에 대해서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업을 과제로 공고해서 연구개발비 지원한다. 이 사업의 특징은 개발에 성공하면 5년간 수의계약을 제공한다.

5. 민간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제도
무기체계 시험평가는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런 시험평가가 민감한 부분이다. 시험평가 가 다양하다. 성능시험평가도 있고 운용시험평가도 있다. 민간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는 군에서 쓰지 않는, 즉 수출용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업체 자체적으로 투자한 노력에 대해서 성능시험평가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1. 2017년도 ICT R&D 예산 규모
총 9896억원 규모 투자한다. 이중에서 기술개발분야에 6809억원, 표준화사업 250억원, 기술사업화 여기가 중소 벤처기업 지원하는 부분으로 381억원, 인력양성 733억원, 기반조성에 1723억원 투자 예정이다.

2. 2017년도 투자방향
기술개발 부문에서 2017년도 투자 방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제 4차산업 혁명 선제대응을 위해서 지능정보산업, IoT 기술 관련해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인공지능이나 IoT, 스마트디바이스,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증가한다.

3. 2017년 기술개발사업 중점 추진 방향
기술개발 사업은 주로 세 가지 트랙으로 지원한다. 기초연구는 대학, 응용연구는 연구소, 개발연구는 기업이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개발연구, 기업 지원 같은 부분은 과제 당 10억원 내로 2~4년 정도 중소형 과제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게 지원한다.

2017년 기술개발 사업 예산 규모는 기술 분야별로 총 6809억원 중에서 신규예산이 2199억원 정도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점 추진 과제
품목지정형과 자유공모형을 60%까지 늘린다. 품목지정형이란 어떤 제품군을 국가가 제시한다. 이런 품목지정형이나 자유공모형은 늘릴 것이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술개발사업, 약 2000억원 정도 되는 신규 예산이 매년 있는데, 그 예산들을 연 2회 정도 추가로 공급을 늘린다.

요약 이새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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