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기 위한 서비스 R&D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설연구소 R&D인력 비용 인정을 그동안 이공계 인력 위주에서 인문사회계를 비롯한 비이공계 출신 인력까지 확대 인정받는다.

정부는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서비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R&D 규제도 개선한다. 서비스 R&D는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R&D가 아닌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나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R&D를 별도로 분리해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은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성장서비스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로 초기 1.4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서비스고도화는 신제품서비스 융합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타당성 검증 후 투자를 확대한다.(1.3조원) 서비스기반기술은 서비스 R&D 저변 확대로 집중투자보다는 안정적 지원을 확대한다.(0.3조원)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방법론 등 기초연구를 위한 ‘서비스 혁신기반’분야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내수 동반성장
먼저 7대 유망 신서비스(금융분야 제외)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한다. 신서비스 산업별 주관부처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동향 등을 반영, ‘산업별 서비스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예컨대 SW는 미래부, 콘텐츠는 문체부, 의료는 복지부, 관광은 문체부, 교육은 교육부, 물류는 국토부가 담당한다. 또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기상지진 예보 서비스와 피해자 안심서비스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재해 서비스 R&D도 강화한다.

그리고 신서비스 창출사업화 촉진을 위해 서비스 R&D 초기단계부터 통합연계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첫째, 세제 지원 차별해소와 서비스 R&D 걸림돌 규제개선 등 서비스기업 도약(boom-up)을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 비용 인정요건을 현행 이공계 인력 위주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하는 비이공계 인력으로까지 확대한다.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기준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R&D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대학에 재직자를 위한 기업 사내 대학을 위탁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한다. 기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기술경영대학원에 서비스 R&D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산학 협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서비스 R&D 전과정을 관장하는 전문가(Service Developer)와 함께 핵심 사업서비스별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대학출연연 간 협업을 지원하고, 기존 기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R&D에 특화된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보호범위 확대, 심사트랙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