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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기업정책,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중소벤처기업부 신설, R&D 지원•신성장산업 확대,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이은수 기자  |  report@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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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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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9일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집권한 새 정부가 기업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잡으면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과 의무구매비율 확대 ▲창업기업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이다. 이런 주요 공약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밝히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 진두지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정책 강연회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2배 확대 = 문 대통령은 현재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한다.

◇신성장산업 확대 = 최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일자리위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존 12대 신성장산업 규모를 두배로 키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12대 신성장 산업은 전기차·드론·로봇·바이오헬스·첨단 신소재 등으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신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성장산업 강화에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1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되, 연구개발 투자와 기획과제 선정에는 민간이 앞장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형 창업생태계 = ‘일자리위 보고서’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방안도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임기 내 스타트업 4만개를 육성해, 일자리 16만개를 만들 방침이다.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는 환경개선분담금·재활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을 7년간 면제해 주고, 수도권 창업기업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를 적용한다. 또 창업 뒤 3년 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벤처펀드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특히 청년 창업에 특화된 청년창업펀드(1조원 규모)·엔젤펀드·재기지원 삼세번펀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감면을 묶은 패키지 지원책이다.

◇중소기업 채용, 2+1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기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다.
또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는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앞으로 인수위를 대신할 국가기획위에서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신설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기업계의 오랜 요구 과제를 대부분 공약에 반영한 만큼,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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