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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 개선, 4차산업혁명에서 성장동력 찾아야”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공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우선’… “인프라에선 5G전환 시급”
이새몬 기자  |  toahs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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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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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G밸리CEO포럼 - 변재일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다. 제 58회 G밸리 CEO 포럼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정책과 4차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을 초청,‘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변재일 의원의 강연내용을 간략히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 주>

   
 
그동안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항상 강조해왔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소린 듣지 못했다. 결국 중소기업은 혼자가 아니고 산업생태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 전체를 고찰해야만 새로운 활로가 나타난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벌문제다. 재벌, 대기업과 관계속에서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또 소비자와 관계속에서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그동안엔 이런 관계를 정립하거나 생태계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지원정책 중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생태계들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에 중소기업의 활로가 있다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국정 목표가 있다. 대선 공약에서 4대 비전 12개 약속을 국민한테 제시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부문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다. 어느 나라든지 정의롭지 않은 나라,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는 성장 사례가 없다.

두번째는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다.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일단 시장에서 1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지 않는다.

불공정경쟁 환경 개선이 관건
중소기업정책은 큰 틀에서 봐야한다.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불공정경쟁 환경이다. 재벌 대기업에 수직계열화되고 하청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자기주장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재벌기업집단의 불공정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장관급 격상하고 정책 수립 후 예산부처간 조정권을 둔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만든다고 중소기업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재벌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묶어 중소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소기업정책을 펴보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입장이다.

성장동력은 김대중 정부시절 IT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이후에는 제대로 만든 것이 없다. 그만큼 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분야이다.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어떤 영역에서 사업해야 하는가. 4차산업혁명의 흐름속에서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추진위를 설치한다. 4차산업혁명은 인류문명의 트렌드이다. 우리나라는 메가트렌드를 타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인류문명의 메가트렌드가 4차산업혁명이라 확신하면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집중육성 지원하겠다”, “신산업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제 폐지하겠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 확충과 ICT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집중지원 육성하는데 있어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지원해주는데 만든 제품의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을 빚으로 안고 넘어지기 때문이다.

신산업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가장 중요한 정책중 하나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 공유형 경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가 다 하는데 한국에서만 안하는게 상당히 많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 전환 없이는 소위 신산업분야가 상당히 힘들것으로 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불공정구조개선을 통한 납품단가공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고센터 운영, 전속고발권 폐지가 필요하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시키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진짜 중소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영환경을 좀 더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4차산업의 방향

4차 업혁명은 범용기술의 발달로 인한 주변의 핵심기술이 바뀌고 연관산업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고 정리한다.

4차산업혁명에서 미국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가고 있다. 더 이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파트에서 왓슨 등을 우리가 따라가긴 힘들다. 알파고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바둑을 안두겠다고 했는데 사람은 사람끼리 두고, 기계는 기계끼리 둘거다. 로봇이 싸우는 거지만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미국을 따라잡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야하는데 빅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모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민간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는데, 일상적인 빅데이터, 구글과 페이스북에 돌아다닌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 정렬해서 쓸만한 정보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경지에 도달해 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4.0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라고 얘기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소위 4차 산업혁명에서 인더스트리4.0에서 독일보다 뒤쳐진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이 분야에서는 더 앞설 수도 있었다.

일본은 로봇과 공장제어파트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일본이 인공지능 로봇과 공장제어에 집중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것들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고령화 사회가 되니 노동력이 줄어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다. 수출을 무시하고선 접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 파트에서 코스트다운을 위한 노력 집중해 산업경쟁력, 수출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주저하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커버 해야한다, 4차 5차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지에 대해 면밀히 봐야하고, 기업부문에만 일자리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제3섹터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한다.

범용기술을 얘기했는데 네트웍기술에서 지금 4G가 초연결성이나 초지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G로 급속하게 전환해 4차산업혁명의 견인차로 삼아야한다.

5G가 된다면 산업생태계, 또 신생벤쳐 생태계는 급속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5G망이 구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5G를 보급해야 한다.

김대중정부가 IMF경제 위기를 이어받으면서도 정보화혁명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있어서 몇 년만에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당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나가자”란 구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 했다. 이정도로 공감대와 동력만 갖춘다면 4차산업혁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정리 이새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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