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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디지털기술이 만든 지능화혁명”4차산업혁명위원회, 개념 정리•기본 정책 방향 제시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이은수 기자  |  report@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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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6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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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의미, 정책추진방향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9월25일 장병규 위원장을 선임하고 공식 출범했다. 또 10월11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의 개념, 주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능화 혁명
먼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촉발한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리했다.

디지털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해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기술이 다양한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며 4차 산업혁명 핵심동인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념정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전망을 설명한다.
첫째, 산업구조에선 데이터에 대한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므로 데이터가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했다고 분석한다. 이미 글로벌 ICT 기업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제품‧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기업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일자리에선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등 디지털기술로 대체하지만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할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람중심
그리고 4차산업혁명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도 설명한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하겠다”고 한다. ▲산업‧경제-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 ▲사회‧제도-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과학‧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산업‧경제분야에선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 친화적 규제개선,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를 제시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혁신 친화적 규제개선’과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정책이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개별규제 해소 등 규제 재설계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성장동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사회‧제도분야에선 미래사회 교육 혁신, 일자리 변화 대응, 법제도‧윤리 정립을 언급했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 핵심인재 양성과 ICT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선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화 기술과 기초기술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를 쉽게 찾고 거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학습 형태로 공공데이터 개방,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고 민‧관이 공동 참여한다. 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조정,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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