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기부 예산, 올해 보다 3.7% 증가 8조8561억원 … 창업·벤처 부문 예산 2002억원 증가

2018년 정부예산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보다 3.7% 늘어난 8조856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창업·벤처 부문의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구운영 등 지역경제 부문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창업·벤처 예산 집중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확보한 총 예산은 8조8561억원으로 올해(8조5366억원·추경 제외)보다 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예산은 2조2694억원으로 올해보다 1.9% 증가했고 기금도 6조5867억원 규모로 4.4% 늘었다. 

2018년도 중기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업·벤처 부문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올해 중기부의 창업·벤처 부문 예산은 4371억원(일반예산+기금) 규모였다. 내년에는 이보다 2002억원 늘어난 6373억원으로 책정됐다.

창업·벤처 분야는 중기부의 내년도 분야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창업·벤처 분야의 혁신성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일반예산은 3833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창업성공패키지’ 등 기금은 2540억원이다.

특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가 관심을 끈다. 당초 정부안에는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가 담겨있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 부문은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지역특구운영 등 지역경제 예산이다.

올해 1353억원에서 104억원 감소한 1250억원이다. 연구개발(R&D) 역량강화 예산도 올해 보다 58억원 줄어든 1조1944억원으로 책정됐다.

정책자금 증가
내년도 중기부의 일반예산에서 증가한 예산 부문은 △창업·벤처(7.3%) △인력(14.3%) △금융지원(33.3%) △기타(4.9%) 등이었고 감소한 예산 부문은 △기술(-0.5%) △수출·판로(-0.2%) △지역경제(-7.7%) 등이었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중기부 예산에서는 정책자금이 5조3375억원으로 올해 대비 1275억원 늘었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도 115억원 증가한 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창업·벤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한다. 모태펀드 등 적극적인 벤처 투자를 추진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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