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중기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제시한 5대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이다.

- 中企정책,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중기부 예산 65.5% 지원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 정책 개편에 대해, 중기부는 5조8천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인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중기부 예산 8조9천억원의 65.5%가 이에 해당한다. 5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1천억원 규모의 소셜벤처육성펀드 등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올해 전면 폐지된다. 이는 홍 장관이 취임 전부터 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사항이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부실채권 감면 대상을 원리금까지 확대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등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운영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며, 오는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100억원 규모의 사내벤처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및 육성목표(할당 또는 별도 트랙 신설)를 설정하는 등 우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혹은 예산 중 일부분을 관련 창업기업에만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되며, 국민 누구나 창작활동과 창업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총 235억원을 들여 전국에 65개 신설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R&D 자금 1조1천억원…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각종 방책도 마련된다. 우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1조1천억원을 공급하되, AI·빅데이터, 5G, 스마트가전, 로봇 등 15대 핵심 기술 지원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또 올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시범공장을 6개 구축한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전국에 보급한다는 목표다.

2018년 정책금융은 10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지난해 1조6천500억원에서 올해 2조1천9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원하는 때 상환이 가능한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시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기상환 페널티'는 폐지한다.

규제 혁신에도 몰두한다. 중기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개별 추진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실제로 중기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중견·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서류제출과 중복 행정조사 등으로 인해 행정조사 자체에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하도록 촉진한다.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플래그십 매장을 추진한다.

해외에 현지화 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류 연계 SNS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불평등·불합리 규제 등을 발굴하여 혁신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중심의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정책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총리께서 1월 18일(목)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며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