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a : 2018.9.18 화 17:52
광고안내 | 기사제보
디지털밸리뉴스
DVN뉴스 G밸리 소식 기업·기술 인재·교육 생활·문화
   
DVN뉴스실시간 보도
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3  18:13: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 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환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넥스트 미디어 (152-879)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851 한화비즈메트로 715호  |  Tel. 02)2621-2272  |  Fax. 02)2621-2271
제 호 : 디지털밸리뉴스  |  발행/편집인 : 이상선  |  개인정보책임자 : 최우인 이사
Copyright © 2011 디지털밸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v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