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a : 2018.7.23 월 16:42
광고안내 | 기사제보
디지털밸리뉴스
DVN뉴스 G밸리 소식 기업·기술 인재·교육 생활·문화
   
DVN뉴스종합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져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3  17:53: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써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여권상의 영어 이름 변경 허용 예시. [외교부]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한편 외교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여권사진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과 눈썹가림 지양 ▶제복ㆍ군복 착용 불가▶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ㆍ장신구 착용 지양 규정 등이 삭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넥스트 미디어 (152-879)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851 한화비즈메트로 715호  |  Tel. 02)2621-2272  |  Fax. 02)2621-2271
제 호 : 디지털밸리뉴스  |  발행/편집인 : 이상선  |  개인정보책임자 : 최우인 이사
Copyright © 2011 디지털밸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v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