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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공공의료 인프라 강화…5년간 9702억원 투입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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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4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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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의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산재 예방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도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에 문을 연다. 보건소에 ‘마을의사’를 새로 도입해 어르신 건강을 가가호호 찾아가 챙겨드린다.

집 가까운 곳 공공의료 접근성도 강화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 이어 거점 종합시립병원이 권역별로 2022년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현재 26개소인 소생활권의 보건지소도 100개소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는데 방점이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의료를 건강돌봄하나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4대 전략은 ①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건강형평성 보장) ②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③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예방 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④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민관협치 강화)이다.

서울시는 2012년 발표한 ‘건강서울 36.5’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환자안심병원’, 치매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통합관리하는 ‘치매지원센터’ 등 서울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된 공공의료 혁신으로 국가보건정책을 선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서울 36.5’를 보완해 수립한 후속계획으로 공공의료 분야 중장기(2018~2022) 계획이다.

-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보장
첫째,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사업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건강격차 모니터링 개선 △장애인 건강권 강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 예를 들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했을 땐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의 이중고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유급병가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종로구 율곡로56) 내에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내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개발한다. 자치구 센터도 내년까지 2개소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

산업재해의 81.8%(2016년 기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상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서울지역에 2개소(양천·금천)에 불과해 전문시설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권역별로 구축
둘째,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 및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이 생긴다.(도심권-동부병원, 서북권-서북병원, 서남권-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서울의료원)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로 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규모있는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뿐이다.

기존 서북병원과 서남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와 동부병원을 활용해 도심권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이미 종합병원급인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 시설을 확충해 특화하고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센터를 설치해 기능을 강화한다.

권역별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못가는 시민이 없도록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안심병원, 감염·정신·응급·모성 등 필수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또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보건지소(약 3~4개 동 담당)’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확충한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해 찾아가는 서비스, 찾동 의뢰 환자 지원 등 역할을 한다.

- 예방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셋째, 찾동-보건소-시립병원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돌본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센터 운영 △임신부터 양육까지 건강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치매 안심도시 서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찾동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으로 활동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마을의사’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문간호사 인력도 확충하고(2017년 342명→2018년 397명→ 2020년 804명)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업’과 2020년까지 단계별로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2017년 6개구→ 2018년 15개구 → 2020년 25개구)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을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현재 17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7개 병원과 함께 올해부터 추진한다. 재가 정신질환자의 주거 시설의 다양화를 위해 SH공사와 함께 자립형 독립주거 4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능동적인 시민참여로 건강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예산과 정책수립과정에 참여를 확대해 건강분야 대표적 민관거버넌스로 위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협치를 강화해 시민이 지역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분야 자치구 주요사업 예산분배시 심의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걷기, 금연 같이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적립한 건강마일리지를 건강검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미국 블룸버그재단 및 세계 주요 도시들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를 강화해서 차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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