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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유지료 절반으로 준다특허청,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6일부터 시행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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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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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유지료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키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토록 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이 혁신을 통한 특허 창출활동과 핵심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중소ㆍ벤처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키 위해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해 운영한다.

이로써 중소ㆍ벤처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차 연차등록료를 70% 감면을 받는 효과가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을 종전 826만원에서 435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 등도 완화했다.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나 갱신등록료를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등록료 납부일(설정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내) 전에 상표권의 분할 내지는 분할 이전을 한 경우 각각의 상표권별로 상표등록료를 납부토록 방법을 명확히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돼,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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