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예산 포함 10조 4,212억 올해 집행…1개월 내 추경예산 55% (8,608억원) 집행
정부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심의 결과 3.83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 실업률 악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과 또한, 최근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우려돼 지역경제 대책 마련을 위해 1.6조원의 추경안을 편성 하였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1조 5,983억) 대비 332억원 감액된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41% 수준인 1조 5,651억원(총지출 기준)이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97억원, 스마트공장 547억원 등 대-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를 위해 4개 사업 1,575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오픈바우처 1,013억원, 팁스 282억원 등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사업 7,116억원, 소상공인 융자 3,450억원, 복합청년몰 조성 117억원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6개 사업 3,704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 지원센터 48억원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6개 사업 3,256억원등으로 편성 됐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기부는 본예산 8조 8,561억원 을 포함해 총 10조 4,212억원의 예산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먼저 1개월 내 추경예산 55% (8,608억원)을 집행하고 2개월 내 80.8%(1조 2,521억원), 3개월 내 88.0%(1조 3,81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신규사업으로 5월 중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한 청년취업지원을 하고 6월 초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과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 6월 내 공고하고 9월까지 94.1% 예산을 집행한다.
민자보조사업은 5월 내 공고를 완료하고 인력유입인프라조성에 897억원,ICT스마트공장보급확산에 547억원 등 10개 사업을 7월에 사업선정 후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목표대비 집행실적이 90%이하인 부진사업은 실태조사 실시 등 집행부진사유를 분석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신규사업(5개)은 매월 진척도를 별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매월 예산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월 2회 기조실에서 추경사업 집행상황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