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a : 2018.10.19 금 11:11
광고안내 | 기사제보
디지털밸리뉴스
DVN뉴스 G밸리 소식 기업·기술 인재·교육 생활·문화
   
DVN뉴스종합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예정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1  17:31: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업자 고의·중대 과실로 환경성질환 유발시 피해액 3배 손배 책임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넥스트 미디어 (152-879)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851 한화비즈메트로 715호  |  Tel. 02)2621-2272  |  Fax. 02)2621-2271
제 호 : 디지털밸리뉴스  |  발행/편집인 : 이상선  |  개인정보책임자 : 최우인 이사
Copyright © 2011 디지털밸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v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