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등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중은행, IT기업 등과 손잡고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간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은행, 판매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등의 기업이 참석했으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K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참여했다.

 

판매자 단체로는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협약 대상 기관으로 함께했다.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이 MOU에 참여했다.

중기부는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양해각서 체결 현장에 첨석해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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