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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지원…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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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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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에 카드 수수료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 10명과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등 9명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과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해왔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키로 했다.

-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며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한다.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000명/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월 30만원, 3개월간)하고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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