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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확정2018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14.9%, 역대 최대 규모인 10.2조원 2019년 예산(안) 편성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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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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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8년 본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비용부담 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창업은 쉽게하고, 창업 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됐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200억원), 창업사관학교(97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하고,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627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2,363억원), 모태출자(2500억원) 등의 투자, R&D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개방형 혁신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해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으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30억원)키로 했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2,661억원)도 크게 늘렸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381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50억원)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402억원)됐다.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1772억원, 상품권 2조원 발행 목표)이 늘었으며,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369억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50억원 신규)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크게 확대(1조 2,700억원)됐다.

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1182억원), 주차장개선(1416억원), 시장안전관리(257억원 신규)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의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7억원)해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834억원)됐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63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아울러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를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27개→20개)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131억원)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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