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중소기업 경청투어' 행사를 6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했다.

120조원대의 막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특히 창업·혁신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함께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 및 임직원, 창업기업,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조달 납품기업들은 '갑·을'의 계약관계로 인해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했던 사연을 꺼냈다. 또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공공구매제도를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의 부담없이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정했다.

또 현장에서 겪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임금실태조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반영시기도 즉시 반영토록 개선했다.

향후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적극 활용돼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국내외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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