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인다.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여 ‘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한편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한다.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음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정부는 ‘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900만원→1,140만원)한다. 그간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은 ‘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재창업 지원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재실패를 최소화한다.

민간이 발굴하여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