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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연내 1.4조 정리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소각 대상 5484억원 규모에 채무자 수 16827명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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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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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연말까지 부실채권 1조4000억원을 매각하거나 소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이같은 규모로 매각·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다.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에는 2021년까지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절반가량을 정리하면 이후 정리물량은 크게 줄어든다. 내년 목표는 9000억원, 이후 2년은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우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300억원은 △기보 6194억원 △중진공 1748억원 △지역신보 371억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11월말부터 캠코에 매각을 완료한 상태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 감면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의 경우 70~90%, 중소기업인의 경우 70%까지 감면해준다.

5500억원 규모의 채권은 이달 말 기관별로 자체 소각한다. 소멸시효가 끝나 더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30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대상 채권의 채무자 수는 1만6827명이다.

   
 

중기부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 부활이나 추심 재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 독촉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채무가 부활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소각하는 채권은 대부분 연체 후 10년이 경과한 것이 대상이다. 채무의 소각 여부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조회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로 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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