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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2019년 정책자금 3조6700억원, 기술·일자리·미래성장 집중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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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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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9년 3조6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올해보다 650억원 작은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운용 목표는 크게 우수 기술기업 지원,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 세 가지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2.8%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중기부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신청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는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고 전문가평가나 기업투자설명회(IR)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은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최소 상환 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소액성실상환제’를 실시한다.

-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부분의 혁신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정책자금 연계지원(1조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 범위도 넓힌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자금(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제조 현장의 혁신을 위해 올해 330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은 5000억원으로 늘렸다.

신산업, 융·복합 업종 등에 대한 투자 성격의 운전자금은 ‘투자자금’이라는 새 항목을 만들었다.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800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총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창업기업자금 내에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이 자금은 창업기금자금 금리(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보다 추가로 0.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가 증가한 기업에는 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운용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고용창출 지표를 정성 지표보다 정량지표 비중이 높은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기존의 ‘기술·사업성 평가’ 지표는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이 높은 지표(매출 성장성 등)의 배점을 키운다.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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