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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도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1.14∼2.1) 운영…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인하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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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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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한흥수 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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