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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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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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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명특허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되면 창업에 관한 질문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는 강의가 끝나고도 질문이 이어진다. 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해야겠는데 창업에 필요한 지식도 자본도 없다며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이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줄까. 필자는 40여년을 발명특허와 관련된 일을 해왔기에 대답도 발명특허 범위에서만 한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이디어 창출에서 발명-특허-창업-판매-수출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이 결코 만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은 모든 분야의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함으로 어느 특정 분야의 특정인에게 만족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발명특허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발명특허 분야처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도 흔치 않다.

지원 기관도 발명특허 주무 부처인 특허청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산하기관은 물론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발명특허가 있어야한다.

발명특허가 있어야한다면 ‘제가 어떻게 발명을 합니까? 그림에 떡입니다.’라며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마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발명가였고, 발명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철이 듣기도 전부터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맛있고...등’ 현재의 것보다 좀 다 좋은 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말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발명인데 발명을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가 지원하고자하는 신기술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이고, 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술이 이미 알려지지 않은 신기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신기술의 수준이 반드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강의 또는 설명하면 일부 대학생과 일반인은 금방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거액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것은 금물이다. 우물가에서 숭융을 찾는 격이다.

정부지원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자격요건을 갖춰가면서 큰 지원을 받는 것이 정도이다. 관련기관의 연수 및 설명회에도 참석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필수이다.

초보자는 한국발명진흥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부터 방문해보기 바란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 IT융합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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