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색다른 정책과제

금융위 업무계획에는 색다른 정책 과제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역경매 방식 보증부 대출 중개시스템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대출 종류과 금액 등을 등록하면 다수의 은행들이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시해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중 신보와 기보를 통해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금보험 상품규제를 완화해 상품 다양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개인연금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금융위는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 장기간병보험 상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법령 해석 자문단을 두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금융법령 유권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따뜻한 금융사랑 고루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금융협회별로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각 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사랑 나누기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내 설치될 이 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대형화, 업무영역 확대 및 회계서비스 수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미 국내 일부 대형회계법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IFRS 도입 예정 국가에 전문인력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가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사모펀드의 인가, 등록 및 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본격 도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유예기간을 감안해 내후년이나 2013년께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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