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일자리 1만4천개 마련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정보보안 벤처기업의 탄생과 V3 등 우수한 제품출시에 힘입어 자국기업이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벤처의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이 약해지고, 신규창업이 감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닷컴 붐을 타고 정보보안 산업분야에 들어왔던 우수 인적자원이 타 산업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축적한 기술도 사장될 위험에 놓인 것.

특히 최근들어 스턱스넷 등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으로 사이버 관심경보가 발령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7일 관련업계와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보안 산업이란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보안관제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커 = 전 세계 정보보안 산업 시장은 542억달러(2008년 기준)로 메모리반도체 484억달러보다 크며, 사이버전 확산 등으로 2013년 918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만텍(PC보안), IBM(PC서버), 시스코(라우터), 체크포인트(방화벽) 등 10대 글로벌 기업이 현재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시장의 1.5% 수준인 9000억원(8억달러)으로, 수출은 국내 생산액의 5.5% 수준인 440억원 규모다. 바이러스 백신, 안티스팸, 기업용DRM, 아이오인식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최고수준의 기술수준에 근접했다.

국내기업은 적정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현지 유지보수 서비스 체계가 미흡한 점은 수출의 걸림돌이다. 
과도한 기업규제와 저가발주 등 낙후된 발주관행도 해결과제다.

◆IT 융합보안 핵심기술 개발 = 정부가 마련한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은 2015년까지 수출 3억달러 달성, 일자리 1만4000개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행정편의적인 법과 제도를 기업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정보보안 정보공개사업 추진, 정보보안 적정 유지보수요율 준수,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유효기간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DDos(분산서비스 거부), 디지털 포렌식,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 보안관제 등 5대 분야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수요를 창출, 해외진출의 발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DDos 긴급 대피소(공격신호를 분석해 정상적인 신호만 연결해주는 서비스) 구축, 검찰 디지털수사망 구축,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스마트폰·스마트그리드 등 IT 융합보안 핵심기술 개발, 보안관제센터 구축 등이다. 공공기관, 산업 진흥기관, 민간 협·단체 등 정보보안 산업관련 기관의 조직·인력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R&D 투자, IT전체의 10%까지 확대 = 중장기 대책으로는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차세대 CEO 200명 및 산업체 핵심인력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이버 보안연구센터 설립,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 격상, 대학생 군복무 연계를 위한 사이버 병과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 정보보안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정보보안 R&D 투자를 IT전체 R&D 투자의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신설, 정보보안 기술이전 행사 개최, 테스트 베드 확대 구축도 추진과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를 기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동남아·중동을 3대 수출권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유통채널 연계 수출지원 사업 추진, SI 대기업-정보보안 중소기업 공동 동남아 전자정부 타당성 조사, 중동 정보보안 협력 MOU 체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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