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a : 2019.7.15 월 17:43
광고안내 | 기사제보
디지털밸리뉴스
DVN뉴스 G밸리 소식 기업·기술 인재·교육 생활·문화
   
DVN뉴스종합
경찰청,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제2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 0.05%→0.03%으로 강화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4  10:07: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리는 등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양(㎎)을 말한다. 면허취소 기준도 같은 날부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새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녀가 소주나 맥주 1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는 '숙취(宿醉) 운전'도 단속 가능성이 더 커졌다.

체중 60㎏ 남성이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면(혈중알코올농도 0.13%),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수준이다. 보통 1시간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씩 감소한다고 계산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취 운전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총 568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처벌도 더 강화된다. 예컨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들이 가장 많이 속한 '면허정지 구간'의 처벌 규정은 지금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새 규정 면허정지 구간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刑)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한 처벌 규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음주 운전이 세 번째 적발되면 특히 무겁게 처벌해온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적용 기준을 '두 번 적발'로 낮춰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됐다.

   
 

음주운전자가 실제로 법정 상한(上限)만큼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죄질이 나쁘지 않은 한 면허정지는 벌금 100만~200만원, 면허취소는 벌금 300만원 남짓 선고받았는데 앞으로는 벌금 액수도 커지고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했다.

새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각국 최저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은 가장 느슨한 미국·영국 등이 0.08%이고,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이 한국 옛 기준과 동일한 0.05%다. 일본이 한국 새 기준과 같은 0.03%, 중국·스웨덴은 0.02%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 국회와 정부는 작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46일 만에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1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숨지게 했을 때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각각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이 도입된 올해 1~5월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2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경찰청은 8월 24일까지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두 차례 전국 동시 단속과 함께 18개 지방경찰청이 각자 월 2회 단속에 나선다.

이환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넥스트 미디어 (152-879)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851 한화비즈메트로 715호  |  Tel. 02)2621-2272  |  Fax. 02)2621-2271
제 호 : 디지털밸리뉴스  |  발행/편집인 : 이상선  |  개인정보책임자 : 최우인 이사
Copyright © 2011 디지털밸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v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