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갈라파고스 규제, 해외기업의 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저해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혼란 그 이상, 노동유연화해야 고용 창출 
-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준수비용과 과도한 형사책임도 투자저해 요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월)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시장에만 초점을 둔 제도, 글로벌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원인
이 날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해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시장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천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말하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 韓 노동시장 경직성 우려,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고용창출 가능해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열띤 대화가 오갔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도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노동 유연성 확대의 성공 예시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소개했다.

- 타 국가대비 과도한 준수비용 지적, 정부-기업간 소통 확대도 절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고 전하며, 각종 조사와 감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대표는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미 및 한·EU FTA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가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