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의 과반은 국내 중고차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매매업은 ‘13.3월～‘19.2월 중(3년+3년, 최장6년, ‘19.2월 기한만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국내 대기업의 시장확장‧신규진입 제한해 국내 완성차업체 중 진출기업은 없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외국대기업 21개 브랜드(아우디, BMW,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와 국내대기업 3개사(AJ셀카, K카, 오토플러스)가 있다.

현재 동반위는 생계형적합업종 추천여부 논의 중(11.6일 생계형적합업종 추천 여부 결정 예정, 동반위 추천시 중기부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확정)으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신뢰성 있는 대기업 신규진출이 곤란(중기적합업종 적용기한 3+3년=최장 6년 vs 생계형적합업종 적용기한 = 매 5년 심의 후 재연장, 기간한정 無)해 진다.

소비자들의 76.4%는 국내 중고차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되었다고 인식한 반면, 17.5%만이 투명‧깨끗‧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인식의 주요 원인은 △차량상태 불신(49.4%) △허위․미끼 매물 다수(25.3%) △낮은 가성비(11.1%) △판매자 불신(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차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관련, 소비자들의 과반인 51.6%는 찬성했으며, 23.1%는 반대했다.

한경연은 “중고차 시장의 거래량은 연간 207만 대로 신차의 약 1.2배 수준의 큰 시장이지만,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신뢰가 매우 낮다”라며,“외국자동차 브랜드가 이미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활동 중인 만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고차거래 불만 이유 :①품질(37.6%)②딜러불신(26.4%)③가격불신(19.4%)
중고차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구입과정에 만족했다는 비중이 37.8%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품질 신뢰 곤란(37.6%) △딜러에 대한 불신(26.4%)  △가격 적정성 신뢰 곤란(19.4%) 순이었다.

중고차 구입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향후 차량이 필요하더라도 중고차는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과반인 54.9%로 나타났다.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차량 상태 불신(41.3%) △사기 피해 우려(25.0%)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채널 부재 (15.2%) 순으로 응답했다.

- 대기업 시장 신규진입, 긍정 (51.6%)이 부정 (23.1%) 응답의 두 배 이상
현재 중고차 매매업은 등록제로 운영되어 등록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국내 대기업의 진입은 제한된다. 중고차 매매업이 2013년부터 6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기한만료로 생계형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가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96년 자동차 매매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자동차관리법상 전시시설 연면적(660㎡), 구조 등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자동차 매매업이 가능하다.

규제대상인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절반이 넘는 51.6%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여, ‘부정적’ 답변(23.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경연은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이나,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 신뢰구축=①제재 강화 ②이력관리 신뢰성 강화 ③신뢰기업 진입확대
중고차 시장 신뢰도 향상 및 투명화 방안으로는 ‘불량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32.8%)’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이어 △차량 이력관리 신뢰성 강화 (31.8%) △신뢰성 있는 기업의 시장진입 확대 (19.9%) △중고차 A/S 강화 (15.5%)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