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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OECD 36개국 창업비용 분석 발표한국 창업비용 490만원,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비싸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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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4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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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등이었다. 1인당 GNI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싸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하, 창업소요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보다 작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韓, 창업비용 490만원,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비싸
2019년 한국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아일랜드(9만원)▸리투아니아(9만원)이다. OECD 평균 창업비용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창업비용인 490만원의 23.1% 수준이다.

2019년 한국 1인당 GNI주4)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OECD 36개국 중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0%) ▸영국(0.0%)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이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OECD 평균은 3.4%로 한국의 14.6% 대비 11.2%p나 작다.

   
 

韓, 창업절차 3개·창업소요시간 8일... OECD 평균 5.1개‧9일
2019년 한국의 창업절차는 3개로서,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의 절차가 필요하다.  OECD 평균인 5.1개보다 2.1개가 작다. 한국의 창업소요시간은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1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되어,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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