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내뿜는 국가다. 따라서 온실가스 규제 3단계에서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많은 기회들이 포착됐으나 녹색산업은 단순히 시장 수익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이 아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깨끗한 환경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더 큰 목적으로 녹색 선진국의 녹색산업 지원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을 설립하여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영국은 20억 파운드(약 3조4000억원) 규모로 ‘녹색은행’을 설립했다. 영국 재무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린투자은행을 설립한 것이다.

녹색 투자은행은 태양광·풍력발전 등 초기 자금 조달이 힘든 친환경 프로젝트를 골라 투자한다. 전체 20억 파운드의 자본금 중 10억 파운드는 정부가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서 충당한다.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사업은 투자위험이 높아 초기에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초기 투자로 위험 요인을 줄이면 민간 영역에서 친환경 시장에 투자할 매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녹색투자은행 설립 배경은 매우 명백하다. 정부주도 녹색성장으로는 영국 경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투자 자본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녹색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녹색산업 발전과 시장위험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주도로 녹색투자은행이 설립되지만 운영 자율성은 보장 받아 시장 수익률에 근거한 투자를 실시하고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전문가적 입장으로 투자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초기 기술위험, 시장위험을 감소하고 수익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녹색투자은행의 초기자본은 정부 자산 매각(예를 들어 라디오 주파수 매각, 다트퍼드강 운영권 매각, 학생대출 채권 매각)과 정부소유 은행들의 자본전입(우선주)을 통해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영국ISA로 들어온 자금 투자를 통한 재투자와 녹색 프로젝트 관련 구조화 상품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오는 202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 개발사업 그리고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제타플랜(www.zetaplan.com) 홍현권 대표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