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법개정안 관련 콘텐츠 제작물 홈페이지 게재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경제 3법'과 관련 해당 법안의 부당성 대중들에게 적극 홍보나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 관한 영상·만화·만평을 전경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만든 영상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뉴스 형식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만화나 만평 또한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쉽게 보여주고자 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정치권에서 재계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비상장사)과 30% 이상(상장사)인 계열사만 해당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간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