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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5일부터 시행매출·고용 늘어도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 인정…각종 지원
이환선 기자  |  wslee1679@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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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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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법본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 매출액 10억~120억 이하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또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신설된다. 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소상공인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늘어난 경우도 소상공인 유예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했다.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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