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1차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주기업 간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금년에는 제2차 간담회를 열고 1차 간담회 때 제기됐던 납품원가정보(기술자료 포함)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 추진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 저가 하도급 규제 회피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있었다.

규제개혁단과의 간담회에서는 G밸리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및 기숙사 등의 업무지원시설 면적확대, 수출의 다리를 비롯한 특단의 G밸리 교통대책 수립, 녹지지역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허용,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업무 일원화 등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논의됐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 등 장기간의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개선노력과 아울러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와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영활동 제약하는 규제 해결 시급

그간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과 경영자협의회 등 단체들은 산업별 클러스터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단지 내 R&D 기능 강화,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 선도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 온 결과 입주기은 1만개사, 근로자수 13만명을 넘는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제 G밸리가 내실 위주의 성장을 지향해야 할 때가 됐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우선 요구되는 것이 연구개발(R&D)이다. G밸리 입주 기업들이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술이다.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하기 쉽지 않지만 산학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에 기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한국 법인세는 22%(지방세를 포함하면 24.2%)로 대만(20%) 홍콩(16.5%) 싱가포르(17%)보다 높다.

특히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세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장비 등을 구매할 때 대출 중 90%를 정부가 보증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G밸리 지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하나의 예로 이 지역 기업들이 연합해 ‘G밸리 컨소시엄’을 형성해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의 각 부문 사업을 나눠서 수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

연구개발 역량 지원 중요

G밸리에는 각종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늘리는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마케팅, 자금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기업가정신을 살리고 혁신과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한껏 기대감에 부푼 정부의 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혁의 의지가 인기영합주의로 희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