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기업 권익 대변, 유지보수요율 개선”
G밸리 기업 다수 참여 … 틸론, 잉카인터넷, 알티베이스 등 회원으로 활동

SW의 낮은 유지보수요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국내 SW기업들의 주된 이슈다. 낮은 유지보수요율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재투자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국내 SW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의 SW 유지보수요율은 여전히 7~8% 선에 머물러 있다.

2006년에는 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SW 유지보수요율을 최고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지경부가 외부 용역을 통해 SW유지보수요율의 적정 인상선을 15%대로 잠정 확정했지만, 최근 ‘신제안요청서(RFP)’ 도입이 SW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유지보수요율 인상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이영상 www.kosea.or.kr)는 중소 SW기업의 권익을 대변해 유지보수요율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김창열 국장은 “국산 SW 솔루션이라고 하면 무조건 외산SW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산 SW솔루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SW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 유지보수요율, 외산의 절반 수준
SW 유지보수는 버전 업그레이드, 기능 추가와 개선, 사전 장애예방 등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의 유지보수요율은 1990년대 말에 기획재정부가 8% 정도의 SW 유지보수요율을 반영한 예산편성기준을 만들면서 굳어졌다.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상용 SW 유지보수요율 대가기준 개선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에서 유지보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외 SW기업이 40~56%인데 비해 국내 SW기업은 평균 17.6%로 3배가량의 격차를 보인다.

정부부처에서 발주를 담당한 공무원은 “외산과 국산 SW 유지보수요율의 불합리한 차별을 인식하고 있어도 8%보다 높게 SW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하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며 “발주자 입장에서 국산 SW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을 외국계 SW와 차별없이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8% 내외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올해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W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책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지난 5월에는 한국SW전문기업협회 주최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 담당자들과 SW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SW 산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상 회장은 “주문형 SW와 패키지 SW는 특성이나 유지보수 성격도 다른 만큼 유지보수요율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문형 SW와 패키지 SW에 같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개발비와 연구비가 들어가는 패키지 SW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분리해 패키지SW만 상향 조정하면 정부 부담은 줄이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전체 유지보수사업의 70%에 달하는 통합발주의 경우 협력업체인 SW 개발기업은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 비해 SI업체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패키지SW기업의 마진율이 5.7~7.8% 낮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패키지 SW는 따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지경부는 당초 SW유지보수요율 인상에 초점을 맞춰 ‘소프트웨어(SW)-시스템반도체(SoC) 동반육성’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핵심 전략을 신제안요청서(REP) 도입으로 확정하고 유지보수요율 인상안은 백지 상태에서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와 관련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신제안요청서는 중소업체보다 대형 SI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라는 것. 협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로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창렬 국장은 “국산과 외산 SW제품에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유지보수요율은 국산 SW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개발 및 제품 업그레이드의 재원이 되는 유지보수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SW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해 품질 향상, 더 나아가 SW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한국GS인증협회로 출범해 2008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GS인증기업 육성과 GS인증제품 보급 촉진 등 기존 사업 외에 SW 융합시장 창출, SW 테스팅분야 육성, SW 기술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협회의 회원 범위도 SW 품질인증 획득기업에서 SW를 개발·생산하는 SW 전문기업으로 확대해 국내 SW업계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창열 국장은 “국내 SW기업의 95%인 9천개 기업이 매출 100억 미만의 기업”이라며 “한국SW전문기업협회가 중소SW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SW전문기업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fri@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