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연수·인턴, 중도탈락률 25% 넘어
지원규모만 목표 초과 … 예결특위 “효과 의심”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678억원을 투입해 34만800여명의 청년에게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9112억원으로 41만3000명을 도와줘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청년인턴으로 7만7206명이 채용돼 계획(6만3058명)보다 1만4000명이상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줬다. 취업교육훈련도 계획했던 19만9751명보다 5만명 가량 많은 24만8164명에게 제공됐다.

해외취업 해외인턴 자원봉사 등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과정엔 1만1458명이 포함돼 처음에 계획했던 1만698명을 초과달성했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취업장려수당 등도 3만1476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계획(2만9303명)보다 성과가 좋았다. 다만 각종 진로와 직업지도 프로그램에는 4만4698명이 참여해 계획했던 4만6000명에 소폭 미달됐다.

　
◆교육훈련 후 취업률 40.1% 그쳐 =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한 3만1743명 중 2만3452명이 수료했고 취업자는 9995명이었다. 취업률이 40.1%, 중도탈락률이 24.3%였다. 이는 전직실업자훈련의 취업률 51.2%, 중도탈락률 20.2%와 비교할 때 취업률은 낮고 탈락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고졸이하 미취업자, 장기구직자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청년신규촉진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역시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1만3503명을 지원할 생각이었으나 실제로는 3833명, 28.4%을 도와주는 데 그쳤다.

　
◆해외취업지원사업 목표 112% 달성 = 해외취업 연수, 해외취업 알선, 해외건설인력 양성 등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모두 5026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목표대비 112%의 성과를 냈다.

해외취업 연수는 137개 기관에서 69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수료자는 4711명, 취업자는 2149명이었다. 중도탈락률이 25.2%였다. 4명 중 한 명이 중간에 포기한 것이다.

이는 2008년(23.1%)이후 계속되는 현상으로 위기 이전인 2007년 14.4%와 크게 구별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중도 탈락 과다 현상은 검증되지 않은 연수기관의 참여가 더욱 쉬워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청한 연수기관의 지정확률이 93.1%였다. 2007년 63.6%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응모하면 대부분 선정되는 상황까지 왔다. 2009년부터 2년간 취업률이 0%인 연수기관이 32개로 이들에게 25억9000만원이 연수비로 지원됐다.

◆예결특위 “청년실업대책, 같은 대책 되풀이” =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2003년이후 9번이나 나왔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 재탕, 삼탕이었다고 비판했다.

예결특위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지원의 유사·중복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해외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운영실태, 해외 취업알선 기관의 알선의무 해태 의무, 인센티브 등을 위한 편법 취업행태, 해외연수생 및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적절성, 실질적인 취업실태와 관리감독기관의 사업관리 부실 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대폭 축소를 포함한 전면적인 사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