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인턴채용 확대 … 고졸자도 4년뒤 대졸자와 동등직위

2일 정부가 마련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은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을 우선하는 ‘학력지상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졸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매월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 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기업이 지원한 현장실습비의 25%까지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고졸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업종에 취업하는 일반계고 졸업자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공부와 직장·군대의 업무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테면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공부한 경우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 담당 등의 업무를 맡게 하고 군에선 기계 수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만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모든 입영대상자에게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고졸인턴 규모 확대(2011년 1만2000명→2012년 2만명) △특성화고·마이스터교 졸업생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1인당 1500만원→2000만원) △특성화고·산업정보학교 취업지원인력 확대(2011년 100명→2012년 200명)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학력보다 현장경력 우대 = 직원 채용과 보수 등에서 학력보다 현장경력과 능력을 우대하는 기업풍토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인턴을 통한 채용방식을 도입, 시험위주 관행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기술직 채용시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2013년부터 일반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고졸인턴 경험자 중 정규직 채용경로를 신설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학력을 대신할 정부 차원의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내일신문 강경흠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