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디어를 통해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이들은 돈이 될 유망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거나 라이선스하여 확보한 다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새로운 형태의 특허전문회사다. 요즘은 특허괴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직접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의미 NPE(Non-practicing Entity) 또는 특허관리회사로 많이 불린다. 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중도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주고, 그 대신 기술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하루에도 수많은 특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실시되는 것은 10%를 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를 얻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돈은 회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허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업을 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특허를 팔거나 라이선스(실시권)해 로열티(실시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 모두가 본인의 특허를 가지고 장치나 인력을 투자해 성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특허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좋은 기술을 찾아서 실시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특허를 매입하는 경우보다 위험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하므로, 기술을 라이선스해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라이선스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진입장벽을 높여서 결국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게 특허괴물의 공격은 예기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특허괴물은 미래에 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예측하고 이들에 대한 특허를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확보하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거세게 공격해오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사례가 크게 보도된 덕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각국의 기업이나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허권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특허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또한 활용되지 않고 있거나 성숙되지 않은 선도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학교- 연구소-정부 간에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창조적 지식인의 부의 확대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이나 제도에는 항상 명암이 따르고, 이익 분배의 불균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에 앞서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특허괴물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좋은 특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대표적인 창조도구로서 TRIZ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매우 높아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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